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한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 농신보 특례 보증 > ➊ (특례보증 한도) 농가당 2천만 원, 총액 500억 원 한도 ➋ (운용기간) ‘19.9.27일(적법화 추가 이행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적법화 이행기한 추가연장 등 필요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 ➌ (신용조사 방법) 간이신용조사(개인CSS 미적용) -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만 체크리스트로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가능 ➍ (부분보증비율)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상향(현행 85% → 95%) ❺ (시설특약)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 -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되고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현장 애로사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돼 왔다. 정부는 지난 26일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무허 가축사 적법화 지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중 17개는 수용했고 20개는 수정대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설치 가능면적 상향조정, 건폐율 관련 등은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4일자로 종료된 이행강제금 감경(50%) 기간을 적법화 이행 기간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의 경우 2024년 3월 24일까지로 늦춰진다. 농지 내 축사부지의 지목 변경 요구 등에 있어서 지자체별 차이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농지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논·밭) 변경 없이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오는 5월 23일, 개원 12주년을 맞이한다. 이와 관련해 5월 14일 세종시 농정원 본원에서 열린 ‘12주년 기념 언론간담회’에서 이종순 원장에게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농정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농정원은 2012년 5월, 3개 기관(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농촌정보문화센터)이 통합되어 출범했습니다.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혁신성장 동반자’라는 비전 아래 농산업 핵심인력 육성, 디지털영농 실현, 농업·농촌 가치 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통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Q. 농정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 후 지난 2년 5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성과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세 가지이며, 모두 현 정부의 국정과제 또는 농정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이며, 둘째는 ‘농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 셋째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등 쌀 소비 확대’입니다.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활기찬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지난 4월 5일 경북 문경시 문경관광호텔 무궁화홀에서 제13대, 제14대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박성우 원장,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장, 경북대학교 박규환 교수 등 외부 인사와 유통협회 제9·10대 중앙회장인 정원호 회장, 제12대 회장인 신원택 회장을 비롯해 전국 지부장과 협회원, 농자재 제조사 대표 및 임직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14대 중앙회장에 취임한 박영주 신임회장(문경 새재농자재상사)은 취임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단합하는 협회,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회원,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받는 회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 권익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통과 단합을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주 회장은 “올해로 창립 34년을 맞이하는 협회는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 그리고 전국 3,000여 회원님들의 희생과 노력, 봉사와 격려, 그리고 유관기관과 제조회사의 아낌없는 협조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협회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식물의약사제도의 선제적